2019년 7월~8월 월 1만원 전기세 인하. 한국전력 이사회 수용.
누진제 개편안 적용 시, 한전 연간 약 3천억원 가량 부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이번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수용하였다. 이번 이사회를 통과한 누진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전국 1천6백만 가구가 월 평균 약 1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 누진제 개편안은 지난 21일 이사회에 안건에 올라가 보류된지 일주일만인 28일 통과되었다. 조만간 정부는 전기 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 자원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과된 누진제 개편안은 가정용 전기세의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 -> 300kwh 로, 2단계는 400kwh -> 450kwh 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누진제 개편안이 매년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은 3단계로 운영돼 왔다.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 기준이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로 상향되면서 적은 요금을 내는 구간이 확대되는데, 여기에서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된다. 이 변경된 구간의 혜택을 최대로 받을 시, 약 1만1백원 가량 요금 할인 혜택이 발생된다.
대한민국 1629만 가구에 이를 적용하면 평균 할인율은 약 15.8%로, 총 할인 금액은 약 2,84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기 사용량이 300kwh 인 가구는 가장 높은 할인율인 26%를 적용받게 되며 기존 44,390원에서 32,850원으로 약 11,540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전기 사용량이 450kwh인 가구는 할인율은 300kwh 사용 가구보다는 적지만, 기존 88,190원에서 65,680원으로 약 22,510원을 할인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누진제 개편안 적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기세 할인율은 약 2800억원 가량으로 한전은 매년 이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한다. 한국전력은 2017년까지 매년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약 1조1700억원 가량의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 적자 행보는 2019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구조는 이번 정부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영업 손실은 약 2조4천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1조9천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이사회는 이번 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의 손실분을 지원하겠따는 입장을 밝혔다.